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온라인게임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10만 건을 넘어섰다. 게다가 인터넷에선 개인정보의 안전지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동종 업계에서는 유사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비단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피해 규모를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KAIT)가 이동통신사 3사와 공동으로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시스템(모바일 안심서비스, 이하 M-Safer)”은 명의도용 피해의 사전예방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M-safer 서비스는?

지난해 5월 휴대폰 불법가입에 따른 이용자 및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보통신부와 KAIT, 이동통신사 3개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비스이다. 핸드폰 사용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 명의도용 사실 확인, 핸드폰 개통 현황 조회 등을 함으로써 이동전화 불법개통에 의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도입한 2005년, 이동통신사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접수가 전년대비 20%나 감소하였다.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앞으로 M-safer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T 관계자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M-safer 서비스가 여느 온라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이용자가 많다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공익사업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3월중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명의도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도 M-safer와 같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 가입해, 수시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그 역기능중 하나인 명의도용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정보통신부와 KAIT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