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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주파수 할당방안 건의문 제출

– SK텔레콤, KT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할당방안에 강력 반대 건의문 제출
– “경쟁사의 합리적인 문제점 지적 무시… KT 인접대역 특혜할당 보장 위한 것
– “공정한 입찰기회 부여 및 경매과열/시장왜곡 방지 위한 보완책 마련 절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www.sktelecom.com)은 특정 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얻는 반면에, 고객 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후퇴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주파수 할당방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 오는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금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SK텔레콤은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 요지]
KT특혜 논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지난 2월까지의 주파수 할당방안 논의 이후,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KT인접대역 할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주파수 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할당방안은 정치권과 사민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특혜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KT 인접대역 특혜 할당 보장을 위해 개악(改惡)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SK텔레콤은 사업자간 LTE 네트워크 및 단말 경쟁 불균형 상황 고려 時, KT인접대역 할당은 금년 주파수 할당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접대역 서비스는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과정에서 지속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 할당방안은 이와 같은 필수적인 고려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KT 인접대역 할당방안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KT만의 비용 효율성 극대화 주장은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할당조건에 있어서도 KT 인접대역 할당 時, 경쟁사로서는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한 서울/수도권 서비스를 즉시 허용하고, 광역시/84개시/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도 사실상 앞당기는 등 KT에게 더 유리하게 할당조건이 변경됐다.

또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이 커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할당의 문제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KT가 주장하는 로밍 서비스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큰 문제다.

현재 로밍 관련 세부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정비 및 협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로밍을 제공받더라도 제공사업자 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각 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이 어렵다.

CONTACTS

SK텔레콤 PR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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