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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시차제를 악용하는 후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 즉시 중단돼야

– 개인정보 오남용,사생활 침해 등 폐해가 우려되는 후발사업자의 `가입자DB`수집 행위 중단 및 즉각 폐기해야

SK텔레콤은 12일 정보통신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편법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되는 약정할인제의 폐지와 경쟁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가입자 D/B 즉각적인 폐기 등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지는 후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약정할인 요금제가 요금할인을 가장해 편법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약정기간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정부의 보조금 금지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현행 사업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통신위원회에 12일 제소하였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도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근 이동전화 시장의 각종 부당영업행위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시장과열이 재연돼 시장질서를 해치고 그 결과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취지가 훼손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동전화 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고려해 사업자간 ’시차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상황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각종 부당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제도를 ’후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왜곡하고 부당영업행위까지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또한 수차에 걸친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편법보조금 지급, 불법적인 가입자 D/B수집, 특정사업자를 비난하는 광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추가적인 차별규제 요구 등으로 시장혼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과거와 같은 시장 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결과 의무가입기간 설정을 통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및 개인정보 오남용,사생활 침해,개인권익침해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법(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2조)상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등이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현금지급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SK텔레콤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가입자정보DB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가입자DB 수집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적대응을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차별규제를 요청하는 후발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차별규제 요구는 시장원리나 정부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질서를 해치는 최근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결국 사업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정보통신부 건의문 제출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 피해와 정부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사의 요구 및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제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로 사업자간에 자사이익만을 위한 지나친 영업활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ACTS

SK텔레콤 PR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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