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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장점유율 50%제한

– 시장경쟁논리 무시한 “경쟁사업자 보호”
– 세계 통신시장 흐름 외면

SK텔레콤(사장 趙政男)은 지난11일 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에 회신한 SKT-STI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50%제한』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판단 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로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요금인하 등 소비자 이익을 희생하면서 까지 경쟁사업자만을 보호하는 것이며, 세계통신시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외면한 조치이다.

다시말해 기존고객 160만명을 인위적으로 해지하고 신규고객유치 활동을 막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조치로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이다.

또한, 대형통신회사들이 전세계적인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그동안 빚어온 중복·과잉투자의 폐해를 유지, 국제경쟁력을 떨어지게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이번 정통부의 의견을 공정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양사간의 결합이 ▲ 요금인하,통화품질제고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 이동통신분야에서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자율적 구조조정”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시장점유율 50% 제한 요구의 문제점

○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것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양사의 영업활동은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즉 가입자 유치억제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임.

이는 011과 017에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임.
또한 효율성 증대를 기반으로 한 요금인하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PCS 3사 역시 요금인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임.

○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양사는 신규가입자 유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기업결합의 실익이 없게 되어 기업결합을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시장점유율 50% 제한에 의한 기업결합의 최대수혜자는 PCS3사가 될 것이며, 이를 우산삼아 원가절감 등 효율성 증대 노력은 요원할 것임.

○ 국내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세계 거대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기업결합의 취지는 무산될 것임.
우물안 개구리식의 경쟁정책은 개별사업자나 통신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임.

○ PCS3사는 정당한 노력없이 손쉽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임.

이는 경쟁을 보호하여 소비자 후생을 촉진한다는 공정거래법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경쟁을 억제시켜 경쟁사의 후생만을 촉진하게 되고 말 것임.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경쟁력 없는 경쟁사를 보호해 주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는 없는 것임.

○ 극도의 영업활동 마비로 양사의 영세 유통망이 연쇄적으로 도산될 수 밖에 없어 실업 등 상당한 사회문제가 예상됨.

영업활동의 마비는 대부분의 대리점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대리점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

○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진풍경이 연출될 것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할 경우 양사는 2000년 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60만명의 가입자를 해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이를 달성하려면 신규가입자 유치를 전면중단하거나, 해지가 2명 일어나면 신규를 1명 받는 식으로 상당히 영리한 영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따라서 011과 017 가입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며, 유선전화 회선수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았던 과거로 되돌아가서 신청자에 대해 대기 순번표를 발부하여 해지가입자가 생긴 경우 순번에 따라서 이동전화를 개통시켜줘야 하는 진풍경이 속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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