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심의위, PASS모바일운전면허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승인
– 높은 수준 보안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PASS운전면허 활용 길 열려
– 출시 3년만에 530만명 가입하며 생활 밀착 서비스 안착…연내 안면인증 도입 예정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 3사(SKT, KT, LG U+)는 9월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 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됐으며,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왔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전국 편의점·무인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Deer) 및 렌터카 대여(SK렌터카)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낚시배 탑승∙헌혈∙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 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PASS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인편의점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상황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 3사는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PASS에서 3,600만명의 고객들이 인증을 넘어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